[언론보도][뉴스 공유] 카드업계, 주유소 수수료 인하 요구에 난색…"추가 인하 여력 없어"

2022-09-23

석유유통업계가 지난 3월 이후 또 다시 주유소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며 카드사와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른 만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절실하다는 입장이지만 카드사는 추가 인하 여력이 없다며 어려움을 표하는 모습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5일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국민 제안을 접수하고

금융위원회‧국회 정무위 및 민생경제 안정특위 위원들에게 건의서를 제출했다.





양 협회는 현재 주유소에 적용된 카드 수수료율 1.5%를 1.0%로 낮추고 고유가 시기에는 0.8~1.5% 선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신용카드로 결제 시 결제액의 1.5%가 수수료로 카드사에 들어가는데,

결제액이 커진 만큼 카드사가 아무 비용 증가 없이 앉아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양 협회는 주유소 총매출에 신용카드 결제율(약 95%)과 수수료율(1.5%)을 적용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용카드사의 연간 수수료 수익은 약 8427억2932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와 수익 6462억7740만 원과 비교했을 때 약 30.6% 증가한 수치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휘발유‧경유 판매량은 지난 2020년 7월~2021년 6월 대비 0.6% 오른 반면 총매출액은 30.4% 증가했다.

이는 거의 전적으로 유가 인상에 따른 결과”라며 “반면 카드사들은 정률의 수수료율 적용 덕분에 앉아서

수익을 늘리고 있으니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지난 3월에도 여신금융협회 측에 주유소 등 특수가맹점 수수료율을 1.5%에서

1.0%로 인하해 달라 건의한 바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지난해 말에는 금융위원회에도 카드 수수료 인하 요청을 위한 공문을 보냈으나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카드사는 석유유통업계의 이같은 요구에 주유소 수수료율을 더 낮출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조달금리가 크게 오른 상황에도 주유소 업계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인정해 이미 원가 이하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 만큼 추가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드사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인 여전채 금리(기준 AA+등급 3년물 기준)는 올해 초 2.42%에서

이달 2일 4.875%까지 2배 이상 치솟으며 5%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반면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 1983년 정부의 서민업종 우대요구에 따른 최저 수수료율 1.5% 적용 후 인상 없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주유소에 적용되는 1.5% 수수료도 연 매출액 10억 원 이상 가맹점 기준이며

매출액 규모에 따라 더 적은 수수료가 책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유소 가맹점 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3억 원 이하 0.5%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1%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25%를 적용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주유소도 수수료 적격비용에 따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수료가 책정돼야 하는데,

공공성을 인정해 특수가맹점 요율을 적용하고 원가 이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며 “조달금리도 크게 오른 상황에

카드업계에서도 수수료를 더 낮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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